2013.02.16
요즈음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어찌보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함께 하는것은
많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옛날 노예제도를 보면 노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상전은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듯
모든 것을 경제 민주화와 복지로
국가가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노예제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이나 부자에게는 가치없는 혜택을 베풀기보다
그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과다한 복지 정책으로 유럽과 같이 세금폭탄으로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수당이나 학교급식 노인 연금 의료혜택등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가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yeabosio
출처 : 살핌과나눔
글쓴이 : 살핌과나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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